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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의례준칙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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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가정의례준칙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서울고법 1973. 10. 30. 선고 73나32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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